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수련병원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전공의 사직 장기화로 수술, 외래 등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지면서 직격타를 맞은 진료수익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추후 전공의가 복귀하더라도 근로자 보다 수련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메디칼타임즈는 20일, 보건의료 전문가 5명(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특임원장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고대구로병원 신정호 기조실장(대한산부인과학회 수련위원장),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OO대학병원 흉부외과 A교수(익명 요구))을 통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봤다.좌측부터 신응진 특임원장,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신정호 기조실장, 권용진 교수.전문가들은 전문의 중심의 수련병원 운영이 가능하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 혹은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갈렸다.또한 전공의 업무를 누가, 어떻게 맡을 것인가에 대해 전문의 혹은 PA간호사(전담 간호사)가 배분하자는 큰틀에선 의견을 같이했지만 디테일에 들어가서는 이견이 나왔다. 특히 과거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 의대교수가 전문의 중심병원 롤모델이 될 것인가를 두고는 의견이 크게 갈렸다.■ 전문의 중심병원 가능하려면…보상은 어떻게?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다른 국가들도 전공의 수련병원에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더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 그만큼 보전을 해줘야 한다.방법은 수가 인상을 통한 재정 투입이 적절하다고 본다.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채용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한국은 행위별 수가제인데 전문의를 채용함으로써 행위에 투입하는 자원이 더 비싸진다는 의미인 만큼 해당 수가를 높여주는 방식이 돼야한다고 본다.보사연 신영석 명예연구위원은 전공의 업무를 전문의 및 PA간호사에게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대한외과학회 이사장)=글쎄, 수가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전공의 급여 등 수련 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만 인상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현재 대학병원 교수들이 개원시장으로 이탈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했기 때문 아닌가. 개원하는 편이 수익이 훨씬 높으니까.만약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면 개원러시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지방 수련병원도 유지,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병상 당 (시설·인력 투자 명목의)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 해당 병원이 환자를 좀 덜봐도 유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은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대구로병원 신정호 기조실장(대한산부인과학회 수련위원장)=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 건강보험료 등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쓰겠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현실성이 있다. 현재 1개 수련병원 당 수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국민들이 의료비 폭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전공의가 빠져도)수련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당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줘야한다. 다만, 전공의 업무를 분담하는데 전문의만으로 할 필요는 없다. PA간호사에게도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본다.OO대학병원 흉부외과 A교수(익명 요구)= 전문의 중심병원은 결국 '예산'이 중요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그런데 전문의 중심병원이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거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식이면 또 다른 미봉책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전문의 중심병원, 방향성은 맞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예산과 제도를 바꿀 노력이 필요한데 정부가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인드가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전공의 업무, 누가 어떻게 대체할까?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전공의 업무는 PA간호사와 입원전담전문의에게 넘길 수 있다고 본다. 일선 병원에서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직업으로서의 안정성도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별도 '진료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방안이라고 본다. 그렇게되면 소속감도 느낄 수 있고 직업적 안정성도 높아질 것이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젊은세대는 과거의 노동강도하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할 것을 당부했다. 권용진 교수= 전공의 업무를 누가 대체할 것인가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의사든, 간호사든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젊은세대는 과거의 노동강도 하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이다.전공의 대체인력으로 거론되는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PA간호사 등 모두 마찬가지다.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이 어렵다고 하지만, 업무 강도가 높으니까 지원을 안한다고 본다. 결국 병원이라는 산업현장에서 너무 많은 노동과 생산성을 요구하고 있었던 게 문제다. 이것부터 바꿔야한다.의대교수들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대학병원을 공장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한 전공의 업무를 전문의, PA간호사가 대체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전공의는 현재 주80시간에서 주 52시간(노동법 기준)으로 대폭 더 줄이고 이중 32시간은 수련을 받고 20시간 정도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본다.현재 대부분의 수련병원은 계속 값싼 임금으로 노동에 소진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OECD통계를 보더라도 병원 종사 인력 수 대비 노동강도는 58% 수준이다. 즉, 의료인력 1인당 업무량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다. 의사를 포함한 병원 종사자에 대한 숨통을 틔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MZ세대는 과거와 달리 오버타임 근무를 수용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워라밸 등 달라진 세태를 고려해 시스템 변화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신응진 특임원장= 전문의를 충원해서 전공의 의료공백을 채우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전문의)채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 다시 말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다. 솔직히 PA간호사 이외에는 답이 없다.  장기적으로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면, 전공의는 근로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수련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한다고 본다. 특정 수련병원이 전공의를 선발했다고 해당 병원에서만 수련받는 게 아니라 지방 수련병원과 순환하면서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신정호 기조실장= 현재 근무하는 촉탁의도 그만두려고 하는 상황에서 임상강사, 입원전담전문의 등 전문의를 채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전공의를 대체할 전문의를 선발한다는 얘기는 마치 꿈 같은 얘기다.신정호 기조실장은 촉탁의도 사직하려는 상황에서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채용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흉부·산과 기피과, 전문의 중심병원 롤모델?권용진 교수=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해당 진료과목 의대교수들은 수년 째 전공의가 없거나 최소한으로 유지해왔다. 해당 진료과가 (전공의 없이)어떻게 유지됐는지 보면 전문의 중심병원에 대한 답이 있지 않겠나.신정호 기조실장= 산부인과 전공의가 없는 수련병원은 대부분 분만을 최소한으로 밖에 할 수 없었다. 분만은 노동집약적 의료행위다. 현재같이 전공의 없는 기간이 지속된다면  일선 수련병원 의대교수들은 분만을 접을 수 밖에 없어질 것이다.흉부외과 A교수= 전공의 없이 유지해온 기피과는 전문의 중심병원의 롤모델이 될 수 없다. 흉부외과를 예로 들어보자. 지난 2019년, 흉부외과학회가 전체 회원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서 흉부외과 교수들은 수년 째 기피과로 전공의 없이 버텨오면서 번아웃을 호소했다. 흉부외과 전문의 주5일 기준 평균 63.5시간, 하루 평균 12.7시간 근무한다고 답했다. 또한 대부분 주말에도 근무하고 월 평균 당직일수가 5.1일, 병원 외 대기근무도 월 10.8일에 달한다.최근에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전공의 사직으로 의대교수들이 번아웃됐다는 발표를 했지만, 지금의 번아웃이 일상이 되면 전문의 중심병원이 될 수있다. 다시 말해 흉부외과가 전공의 없이 현재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흉부외과 교수들이 자신을 갈아넣어서 가능했던 것이다.PA간호사도 능숙하게 수술장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에 이른 것은 과거 교수들이 수년 간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를 교육해왔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간 교수들의 인건비와 교육비용은 어디에서도 산정되지 않았다. '전문의 중심병원'이라는 이름은 그럴싸 하지만 결국 '전문의 노동병원'을 만든다는 얘기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 후 개원 러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립대병원 전임교원 이탈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지방 대학병원 의사 구인난이 극심해지고 있다.5일 병원계 따르면 일선 지방 국립대병원은 의사 부족으로 임상(진료)교수를 채용하느라 분주하다.제주대병원은 오늘(6일)까지 신경외과 임상(진료)교수 채용접수를 마감한다. 앞서 지난 9월, 영상의학과 진료교수 모집에 나섰지만 불발하면서 또 다시 10월 채용공고를 냈으며 앞서 8월에는 소화기내과 진료교수, 혈액종양내과 임상교수 채용에 나서는 등 수시로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는 모습이다.지방 국립대병원이 의사 구인난으로 수시 진료교수 채용을 진행 중인 가운데 복지부는 의대 증원 및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문제는 이는 일부 국립대병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경상대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말까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내과 등 촉탁의 채용공고를 진행 중이다. 소청과는 주36시간 당직근무(평일, 주말 포함) 가능한 의료진을, 신경과는 신경중재시술 경험을 갖춘 의료진을 찾고 있다. 내과는 병동 입원환자 진료를 위한 의사 채용을 진행 중이다.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도 각각 하반기 전문의료인력 모집 공고를 진행했다. 부산대병원은 류마티스내과(임상교수 1명), 마취통증의학과(진료교수 1명), 재활의학과(임상교수 1명, 전임의사 1명), 병리과(임상교수 1명, 진료교수 1명), 외상외과(임상교수 2명, 진료교수 1명, 전임의사 2명) 의사 채용에 나섰다.양산부산대병원은 혈액종양내과(진료교수 1명), 심장혈관흉부외과(임상교수 2명), 산부인과(임상교수 2명, 전임의사 1명), 병리과(진료교수 1명)에서 의료진 수혈에 나섰다. 전임의사 채용 이외에도 임상교수, 진료교수라는 직함으로 임상교수를 채용을 진행했다. 자격요건을 조교수급부터 부교수, 교수급까지 폭넓게 열어두고 의료공백을 채우려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도 이같은 지방 의료현실을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는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지방 국립대병원 의사 구인난 해법을 의대 증원과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정책에서 찾을 예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 종합국감 서면질의에서 의료취약지 대학병원의 의사 구인난을 우려하자 복지부는 계획을 밝혔다.복지부는 "최근 의사 부족으로 지방 대학병원 전임교수 채용이 어려워 진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의사인력을 계약직 의사로 채용하는 현상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이어 문제의 해법으로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제시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소관이지만 부처간 조정으로 복지부로 이관을 추진 중으로 향후 대학교수 채용은 복지부 소관 업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또한 지역 의료인프라 유지를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국립대병원이 지역에서 필수의료 중추적 기능을 하는 거점병원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하락에 따른 인력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의 조사 결과 내년부터 병원 절반은 전공의가 한 명도 없을 뿐더러 2025년 비수도권 병원의 86%는 전공의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진료 인프라 현황 파악을 위해 8월 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85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련실태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먼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하락에 따른 업무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2023년 응급진료 현황은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24시간 정상운영이 가능한 병원은 27.4%로서, 2022년 조사결과인 38%보다 더욱 악화됐다.향후 수련병원의 20%에서 전공의 인력 감소에 따라 현행대비 응급진료의 추가적인 축소 운영을 계획 중이다.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인력 현황은 2023 2024년 전공의 지원율이 30% 이하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가정할 때, 2024년에는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병원이 4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수도권 68%, 비수도권 86%의 병원이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상황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학회는 "2025년 2월 이후로는 소아청소년과 수련기간 3년제로 인해 3, 4년차 전공의가 동시에 졸업하고, 전공의 지원율의 회복이 없다면, 2025년 3월 이후로는 3년제 전공의 1, 2, 3년차 총 정원 600명 중 약 총 150~160명(연차별로 각각 50명 남짓)의 인력만 근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이어 "기존 4년제 약 800여 명의 전공의 인력이 2025년 이후로는 150여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문의 진료인력의 신속한 투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야간진료 뿐만 아니라 주간 일반병동의 운영까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한편 2023년 상반기 외래 진료량은 코로나 이전(2019년) 대비 14% 감소했으나 최근 외래 진료량의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야간당직 업무가 증가되고 있는 교수 인력의 외래 업무 가중으로 인해 향후 업무 부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2023년 상반기 입원 진료량은 코로나 이전(2019년) 대비 37% 감소됐으며, 현재 진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량 축소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현재 수련병원의 82%가 코로나 이전(2019년) 대비 입원병상을 축소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1/3은 50% 미만으로 진료를 축소했다.향후 수련병원의 15.4%에서 전공의 인력의 감소가 악화될 경우 현행 대비 병동 입원진료의 추가적인 축소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학회는 "전공의 인력을 대체해 교수당직 운영은 현재 전체 수련병원의 63%에 시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전담전문의(촉탁의) 운영 비율은 50% 이하로 낮아서, 수련병원의 전문의 진료인력의 투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소아의료체계개선을 위한 후속대책이 발표됐으나, 전공의 유입이 회복될 때까지 중환과 응급진료를 담당하는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부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수련병원 의료현장 진료 유지를 위해 전문의 투입을 위한 신속하고 강도 높은 정부의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 후 개원하는 사례가 늘면서 그 빈자리를 계약직 의사들이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이 전국 10개 국립대학교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상분야 전임교수가 지난 2019년 1906명에서 2023년 2145명으로 12.5%(239명) 증가했다.2019~2023년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및 계약직 의사 인원 현황반면 촉탁의·진료의사 등 계약직 의사는 같은 기간 427명에서 672명으로 57.3%(245명) 급증했다. 이 같은 경향은 충북대병원을 제외한 9개 국립대병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최근 4년 새 계약직 의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전북대병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5명에서 2023년 19명으로 280%(14명) 증가했다.이어 ▲전남대병원 229%(14명에서 46명) ▲충남대병원 218%(17명에서 54명) ▲강원대병원 200%(1명에서 20명) ▲경북대병원 182%(22명에서 62명) 순이었다.전임교수의 공백을 촉탁의 등 계약직 의사가 메우면서, 전국 대학병원의 계약직 의사연봉도 가파르게 상승했다.김원이 의원실이 각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각 국립대병원이 지급하는 연봉 액수는 계약직 의사가 전임교수보다 더 높았다.또 경북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충북대병원 등 6개 병원은 지난 2019년에는 전임교수 연봉이 계약직 의사보다 더 높았지만, 올해는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개원의와 국립대병원 교수 간의 소득 격차를 부채질해, 국립대병원 교수 구인난의 원인이 된 비급여 시장의 팽창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이다.더욱이 지방 대학병원 교수가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많아, 호남권 등 의료취약지 대학병원의 의사 구인난이 더욱 심각하다는 우려다.이 때문에 중증진료를 통해 지역의료 거점 역할을 해야 할 대학병원의 진료·연구 역량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대학병원 교수 임금체계는 호봉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봉직의나 개원의 소득보다 낮은 데 반해 진료와 학생교육, 연구 등 업무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의 대학병원일수록 교수 채용이 어렵다"고 밝혔다.김원이 의원은 "대학병원 교수 구인난은 의사인력이 수요보다 부족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신입생 증원이 충분한 규모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지역의 최상위 의료기관 역할을 맡는 대학병원에는 인력 등의 지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아암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소아혈액종양 세부전문의는 전국에 69명. 중증 소아질환 전문인력의 감소로 정부가 긴급히 소아암 진료체계를 구축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방안 설명회를 통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 방안을 내놨다.복지부가 발표한 거점병원은 ①충남권역(대전･충남･충북･세종) 충남대병원, ②호남권역(광주･전남･전북･ 제주) 화순전남대병원, ③경북권역(대구･경북) 칠곡경북대병원, ④경남권역(부산･울산･ 경남) 양산부산대병원, ⑤경기권역(경기･강원) 국립암센터 등 총 5곳이다.해당 5개 의료기관은 공공의료 수행기관으로 소아혈액종양 전문의 인력을 갖추고 조혈모세포 이식 및 외래·입원 및 응급진료 기능을 유지하는 등 소아암 진료를 위한 핵심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선정했다.복지부는 소아암 진료체계를 통일시키지 않고 각 병원의 특성에 맞게 실행 가능한 진료모형을 개발해 적용할 예정이다.복지부는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선정, 병원별로 적절한 진료모형을 개발해 운영키로 했다. 일단 각 거점병원은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동 촉탁의 2~3명을 신규 채용해 소아감염 및 소아내분비 등 타분과 소아과 전문의와 협력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이와 함께 지역 내 타 병원 소속 전문의까지 진료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소아암 전담진료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는 소아혈액종양 전문의가 전국 69명이 전부인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이 2020년 68.2%에서 22년 27.5%로 급감한 것을 고려할 때 전문의 확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전문인력 활용 모형 또한 해당 병원의 상황에 맞게 구성했다.화순전남대, 양산부산대, 충남대병원은 병원 내 전담팀을 구성해 진료하는 시스템으로 소아혈액종양 전문의와 입원전담의 또는 촉탁의, 타분과 소아과 전문의가 협력하는 모형을 적용할 예정이다.이들 병원은 올해 말 수련이 종료되는 전공의를 촉탁의로 채용하고 현재 근무중인 입원전담의 또는 촉탁의 등을 진료전담팀으로 합류시켜 전문인력의 이탈을 방지할 계획이다.이 같은 전문인력 보강을 통해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는 외래진료와 조혈모세포 이식에 집중하고 신규 또는 지원인력을 병동과 중환자실, 응급실에 배치할 예정이다.칠곡경북대병원은 지역 개방형 진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으로 영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등 지역 내 대학병원을 갖추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대학병원 소속의 소아혈액종양 전문의와 지역 병의원에 소아암 치료경험이 있는 전문의가 진료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모형이다.국립암센터는 취약지 지원체계 모형으로 강원도 지역은 소아암 진료를 위한 세부 전문의가 없는 현실을 고려해 국립암센터 소속의 소아암 전문의가 강원도 내 대학병원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진료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강원도 내 대학병원은 타 지역에서 항암치료 및 퇴원한 지역 소아암 환자를 사후관리 및 후속진료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소아암 거점병원의 핵심은 진단부터 항암치료, 조혈모세포이식 및 후속진료까지 완결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다만 지역 거점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고난이도 중증 수술이나 양성자치료기 등 첨단장비를 통한 항암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암센터에서 치료 후 지역 거점병원으로 회송해 후속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소아암은 인구 감소에 따라 적정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필수의료 분야다. 소아암은 진단 후 1~2년 동안 집중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환자와 가족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당이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제 해결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전공의, 봉직의, 대학교수, 소아병원장, 소청과의사회장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5명이 소청과 의료대란의 원인과 대책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이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후 회의는 TF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주재로 위원 간 토론으로 이어졌다. TF 위원들은 현재의 소아청소년 의료대란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했다.또 ▲전공의 절대 부족이 향후 소아청소년 진료시스템 전반에 큰 부작용 야기 ▲위중증 환아 응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 마련 ▲응급실 다수가 경증 환자인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인식 변화의 필요성 ▲응급진료 이후 배후 진료체계 회복 필요성 ▲일반의로 근무하는 등 소아과 탈출한 기존 전문의 활용방안 ▲가혹하게 낮은 수가와 10년 전보다 28% 감소한 수입구조 개선 ▲교수·펠로우-입원전담의·촉탁의 임금 역격차 해소 등의 원인진단과 대책을 제시했다.김 위원장은 "오늘 논의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절감했고, 이미 의료대란이라는 폭탄이 터졌다는 위기감마저 들었다"며 "모든 걸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시급한 사안부터 하나하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중증 소아가 야간이나 휴일, 또는 응급 시에 적기에 치료받고 응급실 전원이 가능하며, 동시에 배후 진료도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병원이 많다"며 "중증 환아를 놓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응급시스템 기능회복에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F는 다음 주 예정된 제3차 회의에서 위중증 환아 응급시스템 개선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현재까지 배출된 소청과 전문의 수만 따지면 부족하지 않다. 다만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이들이 소청과 의료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며 "우리 TF는 현장에서 환영받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 미래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는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을 위해 지난 5일 출범했다. TF 위원 총 11명으로 이중 8명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공중보건의, 봉직의, 어린이병원장, 대학교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4살 아이를 둔 임산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계륵 취급을 받던 방문진료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 시범사업으로 수익성이 증대했고 코로나19 여파를 거치며 관련 수요까지 증가한 덕분이다.현재 개원가에서 방문진료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여기 참여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메디칼타임즈는 50여명의 환자를 방문진료하고 있는 서울신내의원 이상범 원장을 만나봤다.메디칼타임즈는 50여명의 환자를 방문진료하고 있는 서울신내의원 이상범 원장을 만나봤다.서울신내의원은 원래 노인진료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입원실을 운영하며 상태가 악화한 노인성질환 환자들을 치료하는 식이었다. 또 이 원장은 노인진료에 관심이 많아 촉탁의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2019년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방문진료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처음부터 방문진료 환자가 많은 것은 아니었다. 초기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고만 있을 뿐 실제 진료에 나가는 경우는 적었는데 코로나19를 지나오며 변화가 생겼다.이와 관련 이 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갑자기 방문진료 요청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때 요양시설이 폐쇄되면서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려는 분들이 늘어난 덕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병원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돼 월 100건의 방문진료가 가능한데, 월·화·금요일 주3회에 진료 스케줄을 정해 방문진료를 다닌다"며 "남은 요일에는 급하게 연락 오는 환자를 진료하거나 사례 회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방문진료 선결조건은…지역사회 복지와의 친밀관계그는 방문진료에 참여하기 위해선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병원으로 직접 방문진료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치매안심센터나 동사무소, 재가복지센터를 통해 환자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서울신내의원 이상범 원장그중에서도 특히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찾아오는 환자가 많았는데 치매환자를 주기적으로 센터에 데려가는 것은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센터에 가도 직접 의사와 상담하긴 어렵고 나중엔 환자가 센터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면서 방문진료로 수요가 연결된 것.동사무소의 경우 노인을 직접 찾아가는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서 방문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발견하는 경우가 잦고, 이는 재가복지센터도 마찬가지다.이와 관련 이 원장은 "처음엔 지역사회에서 방문진료 자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 의사가 집에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래짐작한 것이다"라며 "하지만 사회복지시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회의에 자주 참석해 방문진료를 홍보를 하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이어 "기존에 의료기관이 질병만 치료하는 곳이었지만 이제 복지랑 통합하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도 이런 트렌드를 쫒아야한다"고 강조했다.그가 방문진료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인상된 수가 덕분이기도 하다. 시범사업 시작 당시 환자 1인당 7만원 수준이었던 수가가 12만 원선으로 올랐다는 것. 여기에 올해부터 동반인력 가산수가가 추가되면서 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과 함께 방문진료하면 1건당 약 16만 원에 가까운 수가가 나온다.■초기비용 적은 방문진료…준비물·진행과정 어떨까준비물은 필요하다. 현재 이 원장은 왕진가방과 캐리어를 가지고 방문진료를 다니고 있다. 환자가 앓고 있는 질환이 다양하다보니 기본적인 진통제는 물론 ▲식사를 못하는 환자를 위한 영양수액 ▲치매한자를 위한 뇌 신경영양주사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항산화제 등을 모두 소지해야 한다.이상범 원장의 왕진가방과 캐리어의 모습이 밖에도 ▲욕창 치료를 위한 소독제·거즈 ▲교체용 기관절개튜브 및 도뇨관 ▲인지 훈련, 운동 교육 용품 등도 필요하다. 방문진료에선 동선이 중요한 만큼, 병원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려면 약제와 물품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진료시간은 길면 30분에 이른다. 병원 진료에선 환자가 증상을 얘기하지만, 방문진료는 의사가 직접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이 원장은 "방문진료는 환자에게 욕창이 있는지부터 다 뒤집어서 봐야한다. 주사는 방문진료의 극히 일부"라며 "연세 많고 합병증 많으니 언제 진단을 받아 언제 입원했고 지금 먹는 약이 무엇인지 등을 다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개중엔 약을 10개씩 먹는 환자도 있는데 이를 다 종합해서 정리하고 보호자랑 상담해야 한다"며 "가정에서 약을 조절하고 욕창을 관리하는 법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방문진료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이런 번거로움 오히려 장점으로 다가온다고 답했다. 병원에선 쫓기면서 환자를 보는 느낌인 반면 방문진료는 그렇지 않다는 이유에서다.방문진료의 장점을 묻는 질문엔 개원 시 초기비용이 적은 것을 꼽았다. 환자가 찾아올 필요가 없으니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개원해도 무방하고 다른 병·의원 환자를 뺏어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서울신내의원 이상범 원장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방문진료 진입장벽은 문제…"합리적인 해결책 찾아야"방문진료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진입장벽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방문진료 쏠림을 경계해 주당 15회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시범사업에 참여해야만 한 달에 100회로 늘어난다. 월 수익이 최대 1600~2000만 원으로 제한된 셈이다. 또 인구밀집도가 떨어지는 지방은 이동에만 많은 시간이 걸려 방문진료에 부적합하다고 진단했다.이와 관련 이 원장은 "방문진료가 일반적인 개원의들의 영역은 아니다. 한번 나가서 1~2명만 보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며 "외래만큼의 효과를 보려면 한 번에 6명은 봐야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동선만 잘 짜면 8~9명을 보는 게 가능한데 이렇게 전략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높은 환자 본인부담금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문진료 본인부담률은 30%로 매회 5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청구된다. 이에 부담을 느낀 보호자들이 문의 과정에서 방문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방문진료는 필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역시 관련 수요가 있지만 의사 참여가 없으니 등장한 법안이라는 것. 의사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타 직역의 방문진료를 막는 것은 괜한 어깃장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다.그는 관련 사례로 어려서부터 불치병에 걸려 30년 간 침상 생활을 하던 환자의 일화를 전했다. 당시 보호자는 환자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가하는 상태였는데 경찰 신고해도 이렇다 할 조치가 없었다. 이에 이 원장은 구청에 지속적으로 분리보호를 요청했고 결국 문제가 해결됐다는 설명이다.이 원장은 "이처럼 지역사회엔 의사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다. 방문진료는 단순히 환자 진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사회적 환경까지 고민하는 것이다"라며 "하지만 의사들은 비효율을 이유로 방문진료에 참여하지 않고 이 때문에 다른 직역이 독립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는 국민건강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방문진료 대전제는 의사가 지시하고 감독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방향성을 잡기 어렵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부적절한 관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사들이 먼저 지역사회 활동량을 늘려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방문진료가 국민과 의사들의 접점을 찾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여한솔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장 여야 합의 없이, 그리고 범의료계 내의 여러 단체들과의 협의 없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간호법이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간호협회에서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진일보 법안 통과라고 자축하고 있다.  한의사협회,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한국노총)를 빼곤 모든 보건의료 단체에서 이 법안제정을 반대 하고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왜 이토록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일까. 아니 간호사 처우개선에 필요한 법안이면 모두가 대의를 위해 찬성해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복기해 볼 때, 이익이 상충하는 양측의 토론과 양 당의 협치 없이 법안을 통과 시키고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이 간호법 통과과정을 볼 때에 특정단체 혹은 개인에게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이익구조가 생기는 것이고 이것이 국민정서상,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상 수용할 수 있는, 납득 가능한 것인지를 고려해야 했지만, 우리나라 입법기관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입법'에 큰 실수를 저질렀다. 간호협회가 주장하는 간호법 제정의 목적은 '간호사 처우개선'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어느 직역에도 특례법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의료법' 하위에 간호사 처우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삽입하여서 개정하면 된다. 하지만 간호법 통과를 밀어붙이기 이틀 전 정부와 여당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간호협회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렸다고 한다. 중재안의 핵심은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바꾸는 것',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두고 처우개선을 보강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지역사회'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문구 삭제였다. 간호협회 회장은 이 중재안을 모두 거절하고 회의장을 뛰쳐나와 버렸다. 이상하다. 본인들이 애초에 요구했던 부분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정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이를 거부한다. 이것은 상식적이지 못한, 순수한 간호사의 처우개선과는 다른 법안의 뒤에 다른 속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법안 자체에 단독개원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가정'은 일단 논외로 하겠다. 이번 글에는 논란이 되는 다른 부분을 다 제쳐두고 '지역사회'와 '간호조무사'와의 관계에만 집중하자. 간호법에 명시된 '지역사회', 이 4글자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길래 이 4글자를 삭제하자는 중재안 요구에 절대 불가를 외치며 회의장을 빠져나간 간호협회의 속내는 무엇일까. 너무 뻔한 수작이다.  지역사회 문구가 들어감으로써 인해 간호사에게는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밖인 지역사회에서 방문간호 센터, 보살핌 코디네이터센터 등을 개설할 수 있어 독립적 업무수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법안의 내용 중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력을 명시하여 장기 요양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 인력으로 만들어 간호사 없이는 이들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법 해석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수직관계를 형성토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장기 요양기관은 촉탁의(의사) 지도하에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근무할 수 있지만, 이번에 통과된 간호 법상 간호사 없이는 간호조무사는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있다.조금 수상하다. 보건의료노조가 속한 민노총과 크게 연관 없는 한노총은 범의료계 간 법안설립에 대한 싸움에 끼어들어 대체 왜 일방적인 한쪽편을 들고 있는 것일까.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사회를 경험하고 있다.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지역사회', '노인', ‘돌봄’ 등의 문구가 들어간 복지예산은 폭증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인구 구조상 이제껏 의료산업의 소비자는 환자, 즉 국민이었지만 이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정부' 즉 정부가 돈을 지불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지역사회를 포장으로 한 가정방문과 돌봄 등은 이 법안을 추진하는 간호 직역에서는 '블루오션'이다. 몇 십분만 차를 타고 나가면 전문의 진료가 가능한 땅 좁은 대한민국에서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프레임으로 사회적 약자를 전면에 내세우며 그들이 간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한다.결론만 말하면 일단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어차피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면 진료가 필요하고 처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결국은 환자는 의원 혹은 병원으로 와야 한다. 혈압을 재어 주고 당수치를 확인하고 고지혈증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노인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는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한민국 고령화 사회를 돌아볼 때 그다지 큰 효용성을 지니지 않는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왜 집에 누군가 찾아오길 바라는가. 심리적인 기대효과는 있겠지만, 안 그래도 허덕이는 자원의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이런 곳에 줄줄 새는 건강보험 체제가 아닌, 정말로 급성기의 중증 환자들에게 의료자원이 집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이 맹점의 부분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 혹은 진료하고 처방하는 의사 주도하에 돌아가는 현재대로 둘 수 없기에 그렇게 간호법 제정에 혈안이 되어 있던 것이다. 그 시장을 민노총과 한노총에게는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범 의료단체들이 언급하는 직역 간 불균형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간호법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읽어보았으나, 앞서 언급한 몇몇 문제 말고는 대부분의 간호법에 명시된 조항은 의료법에 있는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결국 간호법 자체는 이 몇몇 문제들을 위한 껍데기에 불과하고 핵심은 중간중간에 '애매한 문구'들이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모두와 충돌할 소지를 남겨둔 것이다. 어떻게 입법기관인 일부 국회의원이 의료법에서 적당히 뼈대를 가져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하고, 누군가의 먹음직스러운 부분들만 교묘하게 집어넣어 사회를 이토록 교란하고 분열시킬 수 있는지, 수준이 참 저질스럽다.결론적으로 간호법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지역사회, 돌봄을 빙자한 예산 수혜의 주체가 되기 위함'과 보건의료인 사이에서의 '지배구조 우위에 서기 위함'이다.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어쨌든 국회 내에서 법안 통과가 되긴 했지만, 예상보다 더 격렬한 나머지 의료단체의 반응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발동할지 지켜보고 있다.  문제지적과 개선요구에도 근본적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 작금의 대한민국 의료 상황을 볼 때 중증 환자를 돌보는 의료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있다.  어쩌면 이러한 미래가 가까운 시일 내에 그려지기에 간호법이든 무엇이든 젊은 의사들이 근본적인 회의감으로 일관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간호법 통과로 사실 개개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며 다툴 이유가 없다. 이 법안에 혜택 보는 간호사는 간호협회를 끌고 가는 극소수와 재력을 가진 일부 간호사들, 그리고 예산이 넘쳐날 시장으로 빠져나갈 일부 간호사들이다. 일선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이 이 법안으로 나아질 것 같나?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간호법의 본질은 처우개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간호협회가 일을 잘 해 왔고 이번 법안도 수십만 간호사들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간호사들이 처한 현실이 지금과 같을까.간호사를 위한 진정한 처우개선은 가진 자들의 이런 꼼수 농후한 법안을 통과시키려 거리에 간호사 ,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다.  실제 현장에서 행해지나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간호행위에 대한 간호 수가를 제정해달라고 요구하거나, 혹은 병동과 중환자실에서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에게 인신공격하며 갑질하는 태움의 악습을 근절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것, 이것들이 현장에서 일하며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위한 진짜 처우 개선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 일명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다음달 12일까지 추가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로 신청할 수 있고, 다음달 19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준비 과정을 거쳐 6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신청 화면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 또는 한의원에 소속된 의사 및 한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먼저 시작한 의과 방문진료는 지난해 진행한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가모형을 개선해 2025년 12월까지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해 운영 중이다. 수가는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1형(IA001) 수가는 12만6900원이며 행위,약제, 치료재료 별도산정이 불가능하다. 2형(IA002) 수가는 8만8280원이고 행위, 약제, 치료재료 비용을 따로 받을 수 있다. 동반인력, 6세 미만의 소아, 의료접근성 취약지 기관에는 가산이 적용된다.의사 한 명당 한 달에 최대 60회 이내 청구할 수 있고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기관은 의사 한 명당 한 달에 최대 100회까지 청구 가능하다.2021년 8월 확대한 '한의과 방문진료'는 추가공모 및 방문진료 참여 활성화를 통해 내년 사업 효과를 연구할 예정이다. 한의과 방문진료 수가(91000)는 9만9020원으로 행위, 약제, 치료재료 비용을 따로 받을 수 없다. 한의사 한 명당 일주일에 최대 15회 안으로 청구할 수 있다.시범사업은 방문진료 의사 또는 한의사가 1명 이상 있는 의원 및 한의원이 대상이다. 방문진료 의사 또는 한의사는 의료기관 내 업무를 함께수행할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은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 및 보호자가 방문진료를 요청해 시행한 경우 시범수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이 불가능하다.심평원 김상지 의료수가실장은 "재가 환자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지역 의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본회의를 코앞에 두고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전에 없이 격화하고 있다. 간호법 정부·여당 중재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는 이를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반면,  간호계의 원안 고수 의지엔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25일 전국 간호조무사들이 국회 의사당 앞에서 모여 간호법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을 진행했다. 병·의원에서 근무 중인 1000여명의 간호조무사가 출근하지 않고 투쟁에 나선 것인데, 아직 간호법 통과가 확실치 않아 경고의 의미로 연차를 소진해 참석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원안 저지를 위한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진행했다.만약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규모를 늘려 실제 파업을 진행하겠다는 각오다. 이날 연가투쟁에서 간호조무사들의 총파업 동원력이 확인된 만큼, 간호법 통과 시 개원가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선봉 선 간무협…동원력 확인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대한간호협회의 태도를 비판했다.간협은 애초 간호법의 목적이 간호사 처우개선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막상 관련 내용을 담은 중재안은 거부해 타 직역 업무범위를 침탈이라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곽 회장은 "간협은 처음에는 간호법 제정 목적을 간호사 처우개선이라고 하더니, 정부가 간호사 처우개선을 강화한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대화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며 "이제는 부모돌봄을 하겠다고 한다. 병원 간호사 인력조차 다 채우지 못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어르신 돌봄을 간호사가 맡아서 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사 지시 하에 방문간호를 하는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없어 제약이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거동조차 어려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의사 없이 간호사 혼자서 책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간호법이 민생법안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공감하지 못하겠다는 자유발언도 있었다. 간호법 제정 시 많은 약소 직역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김윤단 간호조무사는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은 지금 촉탁의 지도하에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법이 제정되면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해야 한다"며 "의원이 아닌 곳은 다 간호사를 보조해서 업무를 해야 한다는 간호법 규정 때문이다"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작은 요양시설은 경영여건상 간호사 채용을 추가로 하기 어렵다"며"결국 간호조무사가 해고당하고 간호사를 채용하거나, 아니면 간호조무사가 불법으로 업무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간호법은 의료계에서 비교적 강자에 속하는 간호사의 약소 직역 침탈을 합법화하는 법안으로, 이는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당론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다.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돌봄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선 저임금 노동자인 간호조무사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간호조무사보다 평균 연봉이 70% 높은 간호사로 돌봄을 강화한다면 의료비 폭증을 감당할 수 없다는 우려다.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해제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김지연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직무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간협은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막고 있다"며 "심지어 우리를 '고졸 출신 주제', '학원 출신 주제'라고 무시하며 간호사가 부리는 단순 보조인력에 취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면서 의사들이 본인들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한다고 한다"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간호조무사를 위한 법이라고 선동하는 간협 말장난에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현장■국회로 옮겨간 연대 "노조와 야합한 간협…거짓말로 점철"같은 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역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협에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협의 간호법 제정 요구가 외부 세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간호법의 핵심 목적은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세력이 돌봄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정부·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해 대승적으로 중재안을 양보했다. 반면 간협은 합리적인 안마저 거부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함이 보여줬다"며 "중재안에는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원안보다 강화돼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간호법 추진의 진짜 목적이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더욱이 간협 집회에는 사안과 무관한 외부단체까지 가세해 간호법 제정을 함께 요구하면서 이를 추진하려고 했던 배후 세력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결국 간호법 제정의 핵심 목적은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세력이 돌봄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겠다는 것이다. 이는 간호사들의 탈병원화를 유도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협이 내놓은 모든 주장은 거짓이라고 몰아세웠다. 간협은 그동안 성명서 등으로 간호법이 타 직역 업무범위를 침탈하지 않으며, 현재 현장에서 벌어지는 간호사에 의한 업무침탈은 의사의 사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간호법 제정 이유로 해당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실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아니며 오히려 공약 사안과 충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의 약속은 간호사 처우 개선 뿐이었다는 점도 언급했다.이와 관련 장 회장은 "간호법은 그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간호사라는 의료인이 의료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법체계를 따른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간호사라는 단일 직역만을 위한 법을 만들면 향후 개정이나 시행령 조정 등을 통해 얼마든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할 수 있지만 간협은 이러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만약 간협 주장대로 간호사의 업무가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같고 앞으로도 바뀔 여지가 전혀 없다면, 이는 오히려 간호단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된다는 지적이다.간무협은 보건복지의료연대 기자회견에도 참여해 간호법을 촉구하면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을 폐지하지 않는 것은 현대판 카스트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간무협 곽 회장은 "간호사의 이익극대화, 간호사의 권력화를 추구하면서, 간호라는 직역 속의 카스트제도와 같은 계급화를 부추기는 간호법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함께 국민건강을 돌봐야 할 보건의료직역을 갈라치고 약소직역을 억압하는 것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정치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간협의 이러한 저열한 갈라치기 행태는 오히려 간호단독법 제정의 부당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게 할 뿐"이라며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된 목소리를 이어나가고 오는 27일 간호법 국회통과 시 총파업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협회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 현장■원안 고수 의지 확고한 간협…"간호법은 국민 건강위한 법"간협은 전날 국회의사당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열고 간호법을 원안대로 즉각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돌봄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간호법이 적절한 대안이라는 이유에서다. 간호사가 지역사회에 남아 돌봄을 제공하려면 처우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를 통해 간호사가 임상을 떠나지 않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간호법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했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날 자유발언에 나선 박수정 간호사는 이와 관련 "대한민국은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는 탈임상이 아닌 병원에서의 정년퇴직을 꿈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기록 간호사는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환자들, 그리고 국민에게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돼 보다 나은 간호환경을 만들게 된다면 간호인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 업무범위는 의료법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타 직역의 업무침탈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다.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의 질만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며 이는 돌봄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송영옥 간호사는 "간호법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했으며, 다른 법률보다 간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은 반영하지 않는 등 직역 간 갈등을 모두 해소했다"면서 "간호법은 그야말로 의료현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생명을 지키는, 환자의 안전을 위한 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보람 간호사는 "간호법은 소아응급실 등 필수적인 곳의 인력 배치 기준을 국가가 정하고 관리하고 지원하기를 요구하는 법안이다"라며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돌보기 어려운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간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쟁점을 둘러싸고 여당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포함시켰지만 교육부는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교육부는 지난 19일 '간호법 제정 관련, 직업계고교 쟁점 사항 보고'를 내고 전문대 비간호과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확대하는 간호법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교육부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에 반대 입장을 내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직업계고 및 민간학원 등에서 간무사를 양성하는 현행 방식이 고졸 취업을 확대‧유도하는 정책기조 및 직무수준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청년층 조기 입직 ▲대입경쟁 완화 등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또 교육부는 고졸 직무 수준을 그대로 둔 채 대졸자를 양성할 시, 여러 문제가 발생해 학생 충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직업계고와 동일한 입장이라고 전했다.■여당에 반대 입장 낸 교육부…"간무사는 고졸이 적합"간무사는 고졸자에 적합한 업무로 이를 전문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은 ▲대학 진학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 ▲입직연령 확대 ▲과잉학력 ▲직종내 학력차별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료계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미 전문대학‧대학 간호학과 등을 통해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함께 전문대 간호조무과에 대한 유관단체 반발로 교육개혁과제 추진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여당의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법에 가장 반발이 큰 간무사들을 달래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이들의 숙원사업인 학력 제한 폐지 조항을 추가한 것이지만, 직업계고·전문대간호학과·간호학원 등이 이에 반발하면서 관련 갈등이 교육계로 확대됐다는 게 교육부 지적이다.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고 여·야 및 정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가 이에 반기를 들면서 관련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교육부 전경■반발하는 간무계…"교육부는 반대할 권한 없어"간무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상 전문대에서 과를 개설할 수 있는 법적 자유가 있는데, 정부 부처가 나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교육부가 내놓은 반대 이유와 관련해서도, 졸업생에게 시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의료법 조항이 문제인 만큼 교육부는 반대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교육부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에 반대하는 간호·학원계를 향해 전문대 간호사야말로 실효성 있는 돌봄 대책이라고 강조했다.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 상황에선 고임금자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 저임금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실제 지난해 발표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평균 연봉은 2803만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인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간호사 평균 임금은 4744만 원으로 69% 높다.간무협은 전문대 학력으로 간무사 임금이 10~20%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를 더해도 여전히 간호사 연봉이 41% 높다. 고임금 노동자인 간호사를 부모 돌봄 명목으로 지역사회에 보내는 것은 의료비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동네 의원 간호 인력의 80%가 간무사고 요양병원에서도 상당수가 근무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만성질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선 이들의 역량을 높여야 하고 이는 학원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간호계가 주장하는 지역사회만 봐도 간무사는 1만5000명이 있고 간호사는 4000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도 요양시설에선 촉탁의 지도 하에 사실상 간무사가 간호사 역할을 대신하는 상황이다. 정작 간호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간호에 소홀한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여기엔 이미 요양보호사 등 적합한 직역이 있다. 결국, 간호계 주장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국회 소통관 간호법 저지 기자회견 현장 ■의료계도 규탄행렬 동참…"간호 질 향상 막지 마라"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간무협과 뜻을 같이했다. 특히 ▲대한방사선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대표자들은 이날 간무협 기자회견에 전문대 간무과 지지 영상을 전하기도 했다.의대 증원 압박 및 응급구조사 정원 제한 해제 등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부 간섭이 계속됐던 것이 반발을 키우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간무사가 학력과 관련된 공부를 더 해 역량을 높이겠다는 부분은 환영해야 한다. 그동안 학력 제한 철폐와 관련해 간무협만 입장을 내왔는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연대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며 "이를 간호법 투쟁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데 서로가 동의했으며 가능한 협력적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용주인 의사들도 간무사 전문대 양성에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한 임금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간호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엔 공감한다는 설명이다.병·의원 간호사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비슷한 역량을 가진 전문대 간무사가 보다 낮은 임금으로 일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간무사가 전문대를 나온다고 해서 업무 영역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위생·술기·보조적인 부분에서 훨씬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며 "교육 내용이 다변화되고 많아지면서 기초 지식 및 최신 지견을 습득하게 되면 의사들도 지도에 공연한 노력을 쏟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학원 교육은 질 관리가 어려워 수준이 천차만별인 문제가 있었는데 교육이 강화되면 개별 인력 간의 격차가 상향 평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간호의 질 간과한 간호법…"새 방법 고민해야"대한의사협회는 아직 관련 회원 민의를 수렴하지 못해 찬반을 논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술의 발달로 교육의 연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간호법이 간호의 질을 간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의료의 질에서 중요한 부분이 간호의 질이다. 하지만 간호법에선 관련 내용이 전혀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기존에 간호의 질이 태움으로 유지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시대가 바뀐 만큼 대한간호협회는 요즘 세대에 맞게 직무 역량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간협은 이런 직무 역량을 방임하고 있고 오히려 잘못된 위계 문화로 간호사들이 의사의 처방에 반론을 제기하는 환경까지 조성되고 있다"며 "간호법도 그 연장선으로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다. 간호법 대신 긴장도가 높은 의료 환경에서 젊은 세대의 문화에 맞게 직무 역량을 향상할 방법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진입 장벽이 높았던 달빛어린이병원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참여 의료기관 수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복지부는 지난 2일, 2023년도 소아 야간·휴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에 따르면 복지부는 일반 운영 형태는 물론 일부 요일 운영, 당직 운영, 연합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면서 유연성을 대폭 늘렸다.소아환자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누구든 각자의 진료환경에 맞는 운영형태를 선택해 참여하라는 취지다. 이는 최근 소아진료 인프라 붕괴 우려가 커진데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복지부가 제시한 참여 행태를 살펴보면 일반운영은 가장 기본이 되는 운영형태로 진료의사 2인이상이 주 7일 운영한다. 만약 인근 소청과 의원의 촉탁의를 위촉해 이익을 공유할 경우 지역상생 계획이 있다면 가점을 적용한다.종합병원이 아닌 단일 병의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진료의사 수를 2인이상으로 뒀으며 응급의료기관은 병원 내 별도 야간휴일 소아과 외래진료실을 운영해야 한다. 복지부는 단일운영(왼쪽) 형태,  일부 요일만 운영(오른쪽)하는 형태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두번째는 일부 요일만 운영하는 형태다. 이는 단일병의원이 주7일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택하면 된다. 평일로 한정할 경우 주 3일이상, 휴일을 포함하면 최소 주2일 이상만 운영해도 무방하다.세번째 당직 운영은 1개 병원에 여러 명의 의사가 촉탁의 자격으로 순환당직하는 형태로 시간대별로 당직전문의를 배정, 당직표를 작성해 운영한다. 6시간 당직 기준으로 평일 1회, 휴일 2회 매주 9회의 당직진료를 유지하면 된다.진료공간은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해 의사협회와 지자체가 협의해 지역 내 소아진료가 가능한 병의원 중 야간 진료공간을 마련하게 되며 운영 및 예산관리는 지역의사회 혹은 지자체에서 담당한다.당직 운영형태 모형도. (자료제공: 복지부) 이 경우 의사 이외 간호사는 진료장소 병의원에서 채용하고 검사장비 등도 운용하며 진료수익은 협약에 따라 나눠 갖는 식이다. 수가 청구자와 의료법상에 진료책임자는 진료장소 기관 개설자로 하며 타 의료기관 개설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마지막으로 연합 운영은 인접한 복수의 병의원이 당번제로 야간·휴일 소아진료를 진행하는 형태로 동일한 날 2개 이상 병의원에서 운영하는 것도 무방하다. 각 의료기관간 거리는 차량으로 10분내외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연합운영 형태 모형도. (자료제공: 복지부) 여러 병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대표 병의원은 지정해야하며 각 개별 병의원이 최소 주 2일 이상은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연합 운영의 경우 의료인력, 검사장비 등은 각자 병의원에서 충당하고 수가청구도 각 의료기관별로 하면 된다. 야간진료관리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요일에만 적용한다.  표준 운영시간은 평일 18시~24시까지, 토·일·공휴일(명절 포함)은 09시~22시까지이며 최소 운영시간은 평일 18시~23시까지, 토·일·공휴일(명절 포함) 10시~18시까지이며 대기인원이 많다고 운영시간 내 방문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수가 청구는 지정된 요일 및 시간 내 진료 건만 청구할 수 있으며 추후 현장점검을 통해 그 이외 요일 및 시간에 청구할 경우 부당청구로 환수·지정취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참여기관은 명시한 요일 중 1년에 3일 이내로 휴진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진료시간을 변경할 경우 최소 1개월 이전에 지자체에 알리고 병의원 내부에 알려야 한다.복지부는 가능하면 소청과 전문의들의 참여를 이끌도록 유도했다. 일단 비소청과 전문의를 진료의사로 포함한 경우에는 신규개설 의료기관은 1년간 진료실적이 확인될 때까지 신청할 수 없다.다만, 최근 1년간 참여의료기관의 진료환자 중 소아환자(만18세 이하)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소아환자 진료건수가 1만 건 이상인 경우에만 참여 가능하다.한편, 복지부가 달빛어린이병원 갯수를 대폭 늘리려고 하면서 기존에 이를 주도해왔던 아동병원협회는 "무늬만 달빛병원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다음 달부터 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이 변경되어 주의가 요망된다.복지부는 3월부터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조정한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서식과 발급 비용을 변경 시행한다.앞서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 신청인의 질병이나 건강상태 등에 대한 의견이 정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소견서 서식을 보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의료기관 촉탁의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는 3만 9640원에서 5만 2040원으로 인상됐다.본인부담은 일반(20%)은 1만 400원, 의료급여(10%)는 52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이다.반면,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 비용은 인하됐다.의료기관의 발급비용은 5만 5730원에서 2만 5520원으로 조정됐다.본인부담은 일반(20%) 5100원, 의료급여(105) 2550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이다.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신청인의 발급의뢰서 확인 후 대면해 의료적 판단한 내용을 작성한 경우 인정되며, 소견서 분실 시 재발급한 경우 건보공단에 발급 비용을 재청구할 수 없다.3월 1일부터 개정된 서식에 따라 변경된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본인부담 변화.(단위 원)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는 복지부 지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발급 가능하다.복지부 측은 "변경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3월 1일 이후 개정 서식으로 발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면서 "경과조치 기간인 3월말까지 기존 서식으로 발급하는 경우 2022년도 발급비용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3일 대한비뇨의학회는 노인 배뇨질환에 대한 해법으로  노인배뇨감염안전센터 구축을 제시했다.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배뇨 질환 문제에 요양병원·요양시설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진단이 나왔다.배뇨 질환을 부끄러워하는 사회적 분위기 및 비뇨 전문가의 협진 체계의 부족이 맞물려 있는 만큼 배뇨 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문시설과 인력을 갖춘 '노인배뇨감염안전센터'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23일 대한비뇨의학회는 서울시의회와 함께 노인배뇨감염안전센터의 필요성 토론회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의회실에서 개최하고 노인 배뇨질환 현황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2022년 기준 서울시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약 167만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고 있다.가족의 의한 돌봄 대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과 같은 전문적인 기관, 시설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에 대한 배뇨, 감염 관리,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떨어지는 편이다.이상돈 대한비뇨의학회장(양산부산대병원 비뇨의학과)은 '우리나라 노인배뇨감염관리 현황 및 주요 정책' 발표를 통해 사실상 노인 배뇨 관리 체계가 '구멍'이라는 점을 지적했다.이 회장은 "고령인구 비율은 2025년 20.3%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60년 고령 인구 비율은 43.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이상돈 비뇨의학회장그는 "60대 이상 요실금 환자는 2011년 21.9%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절반인 47.4%를 차지하고 있다"며 "고령화가 되면서 요실금 환자의 연령대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고령화로 인해 급성, 만성질환의 후유증으로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활동이 힘든 노인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행태도 많아졌다"며 "문제는 요양시설에는 요실금, 배뇨장애증상을 위한 비뇨기 전문진료가 부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요양원의 경우 촉탁의의 방문 진료가 가능하지만 의사, 한의사 근무는  필수사항이 아니다. 요양병원은 의사와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지만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해 비뇨 쪽과의 협진 체계가 부실한 실정이다.요양병원 전문의 인력 가산제도 역시 비뇨의학과 전문의의 부족을 야기한다. 전문의 확보 비율에 따른 의사 인력 가산은 내과, 외과, 신경과 등 8개 전문의를 둘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해 주지만 전문과 중에 비뇨의학과는 제외돼 있다.이 회장은 "실제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과목별 전문의 수를 보면 내과의 경우 전체 864개 요양병원에서 1만 6921명이 있지만 비뇨의학과는 58개 병원에서 2610명에 그친다"며 "2017년 연구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의 비뇨의학과 전문의 협진 사례는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수가체계 개편과 함께 배뇨안심센터가 제시됐다.이 회장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도뇨관 삽입과 그로 인한 요로감염 발생률이 반영되지 않아 이에 신경을 쓸 동기가 없다"며 "요양병원은 환자등급에 따른 정액수가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요로감염 등 합병증에 대한 검사 및 처치를 할 유인 역시 없다"고 진단했다.그는 "요양시설에서의 배뇨 문제 발생 시 대부분 3차 기관으로 이송하게 되는데 응급실 내원 및 비뇨의학과 진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모된다"며 "치매국가책임제 및 치매센터, 알코올중독치료센터, 노인돌봄서비스와 비슷하게 노인 배뇨감염관리센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는 "국가 배뇨감염관리센터에서 응급처치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갖춰 환자 방문 시 2시간 이내로 배뇨 간련 처치 후 요양기관 복귀를 시키는 역할을 상정해 볼 수 있다"며 "센터를 통한 요양시설 인력에 대한 올바른 배뇨 및 감염 관리 점검과 교육도 진행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학회가 구상한 관리센터의 역할은 크게 ▲응급상황 처치 또는 배뇨 문제 발생 시 진료 ▲시설의 배뇨관리 점검 ▲전문인력 양성, 건강교실 운영 등 배뇨관리 교육이다.이와 관련 이진경 부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원은 '부산광역시 노인배뇨 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센터 건립안을 제시했다.그는 "노인 배뇨 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소극적 대응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는 센터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1안으로는 노인배뇨감염안전센터, 2안으로는 배뇨질환안심센터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원 센터를 설립해 시설 내 배뇨관리 문제 발생을 감소시키고 배뇨환자의 장기 치료율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며 "맞춤형 노인 배뇨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제도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서울시 노인배뇨감염안전센터 모형과 실행방안을 발표한 조성태 한림의대 비뇨의학과 교수는 "요양시설에서 도뇨관을 삽입해 배뇨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관리가 부실해 요로감염이나 손상의 빈도가 높다"며 "실제 한 연구에선 비뇨기 합병증이 20.2%에 달한다는 결과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요양병원 자체적으로 비뇨의학과와 배뇨 전문가의 협조 없이 배뇨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지역, 공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센터 내 대학교수 30인, 간호사 4~8명으로 구성된 의료지원팀을 구성하면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 의사면허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또 다시 멈췄다. 의료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향후 추진 가능성이 내재돼 있어 안심하긴 이르다.국회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에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을 상정, 심사한 결과 2소위에서 추가 조율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법사위원들은 간호법, 의사면허법과 관련 토론을 진행하긴 했지만 큰 이견없이 해당 안건을 2소위에 회부했다.조정훈 의원(비례대표)은 "간호법은 위헌적 요소가 많고 일관성이 없어 추가 심의가 적합하다"면서 2소위로 회부할 것을 제안했다.그는 먼저 "의사 아닌 직군이 더 많은 권리와 혜택을 누리도록 추진하는 법안이라고 이래하고 있다"면서 "솔직하게 말하자면 간호사가 독식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의사vs간호사'간 갈등보다는 '간호사vs간호조무사'의 갈등의 문제라고 봤다. 간호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학원과 간호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 학력을 제한했다. 다시 말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위헌적 요소가 크다고 봤다.그는 "자격에 학력상한을 제한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면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간호법이 통과되면 지역사회 간호조무사 업무가 불법적으로 행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지역사회에서 간호조무사는 촉탁의를 지도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해당 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된다는 점을 문제삼았다.그는 "현실적으로 지역사회 또는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서 "타 직군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경우 충분한 논의없이 추진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장동혁 의원은 의사면허법과 관련해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 보다는 2소위 회부해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가자는 의견을 개진했다.그는 "의사의 직무 관련성이 전혀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로 규정하거나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토론 과정에서 간호법, 의사면허법을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다.